공정위, 소비자 이익 저해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과 의료, 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의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고의과실과 피해액 산정, 이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관련 정보가 부족했지만, 회사 측은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하도록 하고, 피해액도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