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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소송 잇따를까 기업들 화들짝…노동계 "환영하지만 아쉽다"

차민아 기자l기사입력 2022-05-26 19:22 l 최종수정 2022-05-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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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금피크제가 폐지돼 대부분 정년을 채우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당장 비슷한 소송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노동계도 기업들이 대기업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악용할까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기업은행 임금피크 대상자 등 470명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도로 깎인 임금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인터뷰 : 기업은행 시니어노조 관계자
- "정년이 늘어난 것도 아니면서 임금만 깎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대기업 노조 관계자
- "오늘 바로 긴급회의를 할 거예요. 임금피크제는 금액이 좀 크고 퇴직금도 재산정돼야 할 부분이 있죠."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축소되면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경영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홍종선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관련돼 있는 만큼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노동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한국노총 본부장
- "직무변경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경우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남긴 건 아쉬운 점입니다."

청년 구직자들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당분간 개별 사업장마다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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