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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투입된 세금 처음으로 100조 원 넘어

기사입력 2022-09-26 07:22 l 최종수정 2022-09-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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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44.6% 증가
순지원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기관 수입 전액 정부 지원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9조 5,000억 원에 비해 31조 원(44.6%) 늘어난 금액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은 99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결과로는 작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의 비율도 2017년 11.5%에서 지난해 13.2%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7년 293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으로 18.2%가량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는 높아졌는데 부채는 증가한 겁니다.

예산안(109조 1,000억 원)에 따르면 올해도 110조 원에 이르는 세금이 공공기관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액(31조 4,701억 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대비 정부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 589억

원), 국가철도공단(5조 6,618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2,211억 원), 공무원연금공단(4조 7,948억 원) 등의 순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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