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고, 또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를 낳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병·의원이 제약사에 과도하게 싼 약값을 요구하면 가격은 계속 떨어져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연구개발 여력이 사라져 글로벌 경쟁력마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약업계는 모두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고, 적게는 5천 명 많게는 1만 명 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험 약값 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심화되고 고착화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갈원일 / 제약협회 상무
-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경영난에 몰린 제약사의 경우 병·의원과 이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형태만 바꾼 리베이트를 양산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안으로 제약협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받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정책 밀어붙이기보다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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