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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단체, 국가건축정책위 국토부 이관 반대 공동성명

기사입력 2022-11-24 10:00 l 최종수정 2022-11-24 10:36

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 개 건축 관련 단체가 23일 건축사회관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통일된 건축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분야 정책 심의와 범부처 차원의 건축 정책 통합 추진을 위해 2008년 대통령실 소속으로 설립됐습니다.

건축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국가건축정책위를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에 대해 건축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독립된 전문집단으로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석정훈 / 한국건축단체연합 회장
- "건축관련 법령 440여 개중 국토교통부 소관법령은 91개로 20.7%에 불과하여 상호 조정과 조율 없이 방치된다면 관련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도 우려된다."

[ 배준우 기자 wook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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