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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업무개시명령 카드에 '강대강' 대치…피해 우려 현실화

기사입력 2022-11-27 19:30 l 최종수정 2022-11-27 19:49

【 앵커멘트 】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뉴스추적하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내일 첫 교섭을 시작하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죠?

【 답변 1 】
네, 화물연대 측은 일단 교섭장에 나가겠단 입장이지만 시작부터 냉랭합니다.

국토부의 대화 제안 과정이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검토에 노동계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2 】
대체 이 업무개시 명령이 어떤 건데 그렇죠?

【 답변 2 】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면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동할 수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미리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4일)
-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 두고자 합니다."

【 질문 3 】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종사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답변 3 】
운송종사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게 가장 크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만큼 종사자들도 더 강경하게 저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파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정돈지 등의 법 조항 해석에 따라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질문 4 】
업무개시명령 전례가 있었습니까?

【 답변 4 】
화물운송업 관련해서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없었고요.

2020년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 때 한번 발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한 10명을 고발했으나 막판 협상 끝 일주일 만에 취하했습니다.

국토부가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한 만큼 파업을 끝낼 카드가 될지 상황이 더 악화될 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문 5 】
지금 진행되는 파업이 한 두개가 아닌데 다 업무개시명령 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요.

【 답변 5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건보공단 고객센터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다음 달 4일에는 조선 3사 동시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게 화물차운송법과 약사법, 의료법 정도거든요.

노동계 잇단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다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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