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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중소기업 제값 받을 수 있나?

김종민 기자l기사입력 2022-12-09 19:00 l 최종수정 2022-12-09 19:53

【 앵커멘트 】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가격도 오르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기업 숙원 사업이었는데,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김종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비닐봉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비닐을 만드는 재료인 폴리에틸렌이 원가의 대부분인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1톤당 12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이 공장에서는 이 폴리에틸렌을 월 4백 톤 가량 사용합니다. 원재료 값만 월 4억 원 가까이 부담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이에 따라 납품 가격이 조정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 대표
- "쌍방이 합리적 계약이 된다면 미리 원자재를 확보하는 사업 계획을 안 세우니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숨통이 트이는 거죠."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실제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을 맺은 양 측이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우려입니다.

대기업 측도 "납품단가연동제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공장의 해외 이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우려를 덜 수 있는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인터뷰(☎) : 김남근 / 변호사
-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이걸 무력화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제도라고…."

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위해 정부는 전담팀을 조직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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