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시법 조속히 개정돼야"

재계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제5단체장은 2010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권익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집시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올해 G20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는데 집시법이 오는 6월 말까지 개정되지 못하고 법적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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