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4월 자동차보험료 인하 / HUG 대신 갚은 보증금 1.6조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새해 들어 주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6~1.0% 수준으로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압박하자 대형사를 중심으로 연이어 인하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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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에 가입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사고액이 지난해 1조 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3년 새 40배 늘어났습니다.

작년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4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 역시 컸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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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위반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받습니다.

또 공매도 거래 시 개인 투자자가 기관·법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돼 기관이나 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