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미분양 대출금리 낮추고 임대등록 허용…세금감면 또 제외

【 앵커멘트 】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5년 만에 LH가 3천 가구를 직접 사들이고,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을 계약하면 디딤돌 대출금리를 깎아줍니다.
다만, 양도세나 취득세를 깎아주는 대책은 이번에도 빠져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도청이 옮겨간 예산·홍성군 일대 내포신도시입니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지면서 수백여 가구가 아직도 비어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 "30% 정도가 미입주로 알고 있거든요. 끝물에 분양되니까 투자로 분양을 받으셨는데…."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 7만채를 넘어서고, 악성 준공 후 미분양도 2만1천 채까지 늘어나자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다 짓고도 안 팔리는 지방 아파트를 사면 디딤돌 대출 금리를 깎아 줍니다.

여러 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하고, 3천채 정도는 아예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직접 매입할 방침입니다.

LH의 직접 매입은 2010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집은 시세의 90% 정도인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됩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부산과 대전, 안산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확정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미분양 경고등이 켜질 때마다 구원투수로 활용됐고 업계에서도 요구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은이번에도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