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업 발목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카카오에 인수된 포털사이트 '다음'을 창업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대표를 맡았던 이재웅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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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전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 사진 = MBN |
이 전 대표는 어제(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을 언급했습니다.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로 제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비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셈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타다의 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는데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기업의 혁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더랬다"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타다 금지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이재명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었다"면서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과를 자발적으로 나눌테니 기회를 달라고 하던 기업에게도 철퇴를 내리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앞으로 30%의 지분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혁
그러면서 "그런 반성없이 혁신기업의 30% 지분확보 운운하는 건 혁신기업을 초기에 지원하고 키워내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혁신기업가를 좌절시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