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 추천, 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조속히 5인 체제 복원돼야"

이진숙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 소지"
민주당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 브리핑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설명하며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은 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결정하고 추천하면 다음 주에라도 방통위원이 임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법 개정할 정성으로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인 방통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시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계속적인 행정 업부 수행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고 비판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