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감면 선제 추진해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방부동산 해법

건설주택포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관 세션
"DSR 대신 DTI 적용, 양도·취득세 감면 등 수요 지원대책 선제 추진 필요"

↑ 건설주택포럼 기관세션 기념사진

연이은 대책에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킬 대책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건설주택포럼은 어제(25일)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기관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권준명 건설주택포럼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현황과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범석 동부건설 기술연구소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황 부연구위원은 과거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달리 높은 금리 수준과 서울 주택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강화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강화(DSR → DTI 적용)하고, 2단계 대책인 수요 지원 대책(취득세, 양도세 감면), 3단계 대책인 환매 조건부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한 기술연구소장도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는 건설사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건설사의 사업전략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개발과 상생 협력 모델 구축이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건설주택포럼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서정렬 영산대 교수, 장인선 건설주택포럼 연구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고견을 제시했습니다.

좌장인 김선주 교수는 단순한 단기 처방을 넘어, 지역 특성과 수요 기반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이 세미나에서 강조됐다며, 지방미분양은 단기 매각 촉진책을 넘어 지역 회복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시장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 30년, 대전환기의 국토도시계획제도 혁신 방향'을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25, 26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2025 춘계산학학술대회의 기관 세션 중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