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과징금, LG유플러스 때와 차원 다를 것"

LG유플러스, 30만 건 고객 정보 유출해 68억 과징금

↑ 브리핑하는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규모가 전례 없이 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SK텔레콤의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기에, (SKT의) 과징금 액수는 그보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했지만, 재작년 9월 법 개정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졌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굴지의 대기업도 개인정보 예산이 눈에 띌 만큼 늘지 않았고, 인력 확보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와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