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획기적 개편·금융지원 강화" 전문가가 제시한 주거복지 해법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 대토론회 개최…매경·주거복지포럼 공동 주최

매일경제와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매일경제신문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청년·서민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택·주거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학계와 전문가들이 결성한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기조강연에 나선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국내 주거복지의 정책과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장 대표는 월세제도의 획기적 개편 및 지원강화와 탄력적 주택공급, 수도권 지역맞춤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가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해,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과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주거생활 품격 향상'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덕례 박사는 주거비 부담 증가가 경제적 부담증가 및 빈곤 심화, 소비여력 감소, 결혼 및 출산 지연 등을 가져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등록민간임대 공급 확대,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임차가구를 위한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규현 교수도 고령 1인 가구와 고령자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며,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생애주기 중심의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강순주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이사장과 고성수 건국대 교수, 박신영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사, 손경환 전 LHRI 연구원장, 심윤희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했습니다.

이상한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은 "한국 사회가 나아갈 2030 주거복지 미래상을 제언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미 있는 대안들이 정책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