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DTI 규제 완화 부정적"…물 건너가나?

기사입력 2010-07-21 11:35 l 최종수정 2010-07-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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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내일(22일)로 다가온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처간 견해 차이가 큰 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가 DTI 완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승택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주택대출 규제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DTI 규제 완화는 청와대 안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부동산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풀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DTI를 놓고 부처 별로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DTI를 5~10%포인트쯤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생각은 다릅니다.

섣불리 규제를 풀면 투기 심리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혁세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DTI LTV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DTI 규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정책위부위원장
- "LTV DTI의 전반적인 완화는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들고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인 대출 규제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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