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저작권법 위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 ‘어쩌나’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미국 방송사가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를 집단 고소했다.

29일 경찰 측에 따르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한글 자막을 제작, 유포한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를 집단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고소인은 위너브라더스와 20세기 폭스 등. 대형 미국 드라마(이하 미드) 제작사 등 주요 방송그룹 6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 대형 인터넷 카페 4곳에서 자막을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 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해당 아마추어 자막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 입수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미드 자막이며 일부 영화 자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측은 미국 방송사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으나, 해당 자막 제작자 15명은 대규모로 신속히 자막을 퍼트려 방송사의 피해가 생겨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막은 2차 저작물로 제작·유포 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현행법 상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