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손에 달린 이유는?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god 멤버 손호영(34)의 기소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가 28일 개최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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