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종 등 102명, KBS 방송시간 증가분 출연료 최종 패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수종, 서인석 등이 포함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 소속 연기자 102명이 "늘어난 편성시간에 해당하는 출연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본 원심은 법률행위 및 계약상의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드라마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거상 김만덕' 등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은 지난 2012년 "편성시간 60분짜리 드라마를 실제로는 70분 간 방송한 만큼 초과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 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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