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결혼 앞두고 사기 혐의로 피소…"갚을 생각 전혀 안해"

신정환, 결혼 앞두고 사기 혐의로 피소…"갚을 생각 전혀 안해"

↑ '신정환' / 사진= MBN

'신정환'

결혼을 열흘 앞두고 방송인 신정환이 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채무 상환 약속'을 받고 소를 취하했던 인물로 이번에 다시 동일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소인은 이어 "신정환이 '제발 살려달라. 나 죽는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세달 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면서. 그래서 취하해줬는데 지금까지도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아마 같은 건으로 두 번씩 고소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과 합의를 할 때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문건에 '신정환이 기한(10월 17일)까지 변제 이행을 못할 시엔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재차 제기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 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습니다. 신정환은 오는 20일 여자친구 B씨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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