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기업인 가석방 “기업인 우대도 나쁘지만 불이익 주는 것도 나쁘다”

박지원 기업인 가석방 “기업인 우대도 나쁘지만 불이익 주는 것도 나쁘다”

박지원 기업인 가석방 관련 소식

박지원 기업인 가석방 관련 소식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5일 여권에 확산 중인 경제살리기 차원의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며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재량권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일정한 형량을 채우면 법적으로 집행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기업인에게도 법에 따라 공평하게 그 기회를 줘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박 의원은 "대개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해주는가"라며 "그것(기업인 가석방)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의견은 정부, 여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것이다. 기업인 가석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가석방 대상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수형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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