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항명사태, 靑 결국 사표 수리…신년 정국에 ‘비상’ 걸리나

김영한 항명사태, 청와대가 사표 수리해 ‘눈길’

김영한 항명사태

김영한 항명사태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김영한 민정 수석비서관이 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의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 이어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윤회 문건’ 유출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으나 김 수석은 이를 거부하며 사의를 밝혔다.

↑ 김영한 항명사태

작년 9월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른바 ‘셀프퇴진’ 항명파동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항명 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파문은 문건파동 이후 고조된 인적쇄신론의 불을 댕기거나 국정구상을 밝히게 될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2일 내외신 기자회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수석은 9일 오후 국회에 출석하라는 여야 합의사항을 김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사퇴하겠다. 국회에 가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은 비서실장의 출석 지시 이후 ‘차라리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비서실장은 ‘김 수석의 사퇴 의지가 명백하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퇴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수석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됐는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강력부장 출신인 김 수석은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작년 6월 3기 참모진 출범시 청와대에 들어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석이 여야 합의사항과 김 실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김 수석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운영위 답변을 통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 민정수석은 정무직이고 정무직은 해임하는게 최대의 문책조치”라고 말했고, 민 대변인도 공식브리핑에서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이 해임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수석 중에서는 첫 해임된 사례로 기록됐다.

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선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해임사례가 됐다. 박 대통령은 작년 2월 윤 전 장관이 여수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정홍원 총리의 해임 건의를 수용, 직권면직 절차를 거쳐 윤 전 장관을 해임한 바 있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선 김 수석의 항명 사태가 정윤회 문건 파문에 이어 부하직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김 실장 책임론으로 번지는 등 연쇄파장을 일으키며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쇄신론을 재차 점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영한 항명사태, 김영한 항명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