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사형 구형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 최후 진술

임 병장 사형 구형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 최후 진술

임 병장 사형 구형 결정

임 병장 사형 구형 소식이 화제다.

작년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임 병장 사형 구형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죄송하고 어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제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법정에 섰으나 계속된 진술 기회에도 ’진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입을 열지 않아 한동안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한 차례 휴정 끝에 이어진 임 병장의 최후 진술은 10여 분간 계속됐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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