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 줄인다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 줄인다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예산 전쟁 불가피할 전망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이 화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4조 달러(약 4천400조 원)에 육박하는 2016년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2010년 설정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상의 법정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 많은 것으로 국방예산은 380억 달러, 비국방예산은 370억 달러 각각 증액됐다.

↑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힌 구상을 반영해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과 중산층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가 골자로, 공화당이 증세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미 의회와의 지루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3조9천9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 예산안은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부유층 및 기업 증세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3천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과 더불어,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세금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기업의 향후 국외 수익에 대한 19% 과세 및 현행 2조1천억 달러 규모의 국외 보유금에 대한 일회성 14%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과세'는 '부자 증세'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세제 개혁안으로, 이는 미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본사를 속속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마련된 것. 국외 보유금 과세 시 제너럴 일레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당수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중산층 소득 증대, 대학 등록금 세금 감면, 사이버 안보, 무료 칼리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회 확대,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SOC 확충, 고속도로 투자펀드,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등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일부 미 언론은 도로, 철도, 항만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개선 프로그램에 총 4천780억 달러를 배정한 데 주목하며 '기업 돈으로 도로 건설하기'라고 꼬집었다.

사이버 안보 예산으로는 전년보다 10억 달러 늘어난 140억 달러,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는 74억 달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 정부 지원에는 40억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5천340억 달러의 국방예산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종전을 선언한 후 일부 병력만 남아 있는 관계로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은 전년보다 21% 줄었다. 다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는 88억 달러가 새로 책정됐다.

연방 공무원과 군인들의 봉급은 1.3% 인상되는데 이는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후 2014년, 2015년 연속 1%를 인상한 것보다 약간 많은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1조8천억 달러 줄일 수 있고 연간으로는 국내총생산(GOP) 대비 3%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회계연도의 경우 GOP 대비 2.5% 수준인 4천740억 달러 적자예산으로 짜였다.

국가채무는 향후 10년간 약 5조7천억 달러 늘어나지만, GOP 대비로는 현행 75%에서 2025년 73.3% 소폭 낮아질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더 하며, 워싱턴 정가를 더욱 경색시킬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미국 국민은 과거의 하향식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세출위원장은 전날 NBC 방송에 출연해, 기업과세 방안을 '질투의 경제'(envy economics)라고 비판하면서 "세제개혁 측면에서 정부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서로 협조하고 검토하고 싶지만,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자체 예산안을 오는 4월15일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미 주요 언론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음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증세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밀어붙인 것은 핵심 어젠다를 토대로 한 국정 장악 시도와 더불어 2016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고 분석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격한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양측 모두 예산안 협상 실패 시 오는 10월부터 시퀘스터가 자동으로 발효될 예정이어서 막판 절충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악영향을 우려해 시퀘스터에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은 시퀘스터로 인해 국방 분야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도 "앞으로 시퀘스터로 인해 제한된 예산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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