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프선수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22일 배상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이라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병무청의 판단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배상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상문은 22일 "오늘 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 났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
이에 누리꾼들은 “프로골퍼 배상문,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 것” “프로골퍼 배상문, 군대 당연히 다녀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