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남아도는데 제도 탓에 가격도 못내려…어떤 제도길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우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우유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부진해 우유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가격을 낮춰 소비를 촉진한다면 좋을 텐데 제도 탓에 가격도 내리지 못한다.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원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해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것.
낙농진흥회 집계에 따르면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올해 9월 기준 26만 2659t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 기준 18만 7664t보다 40%나 많은 것이다.
분유 재고량은 2003년 이후 11년 만인 지난해 11월 20만t을 넘은 뒤 매달 20만t 이상으로 조사됐다.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젖소가 도축되자 정부가 ‘원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실시, 과잉 생산으로 이어진 것. 또 겨울이 따뜻하면 젖소가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2013년과 2014년 겨울이 비교적 따뜻해 집유량이 증가했다.
반면 우유 소비는 부진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우유 월평균 구매액은 2012년 2분기 1만 4447원에서 올해 2분기 1만 2088원으로 1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구매량도 5.79㎏에서 4.92㎏로 15% 줄어들었다.
우유 재고가 쌓이자 낙농가와 유업체는 원유 생산 감축을 위해 젖소를 도축하는 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원유가격연동제'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가격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원유가격연동제란 전년도 원유 가격에 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시장 및 수급 상황보다는 원유생산비에 근거해 결정되는 구조.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공급량과 가격이 감소해야 하지만 생산비가 늘면 원유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요는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유생산량은 줄어드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이에 반해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 EU국가의 경우 원유 수요자와 낙농가간 자유 협상을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부가 유제품 시장가격에 근거해 산출한 용도별 원유최저가를 매월 공표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은 "제도 탓에 가격도 못내려, 어휴 이딴 제도 누가 만들었냐" "제도 탓에 가격도 못내려, 가격 내릴바에 버린다? 미쳤네" "제도 탓에 가격도 못내려, 제도가 이상하면 바꾸면 되잖아. 재벌 살릴라고 이것저것 다른 제도는 다 바꾸면서 어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