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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밤토끼 운영자 검거, 웹툰업계에 단비...엄중 처벌 뒤따라야"

기사입력 2018-05-23 15:31 l 최종수정 2018-05-23 15: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국내 대표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크게 반겼다.
레진코믹스는 23일 "밤토끼 운영자 검거는 고사위기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정부합동단속반과 지난 몇 년간 웹툰 불법복제 폐해를 끊임없이 세상에 알린 언론에 감사하다”며 경찰의 밤토끼 적발을 크게 환영했다. 이어 "지난 4년간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회고하고 대형 해적사이트 운영자가 잡힌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 씨와 C(3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 씨와 E(34) 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접속자가 3500만 명에 달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 국내 웹사이트 순위 1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웹툰 작가와 업계에 피해를 끼쳤다.
레진코믹스는 2013년 ‘기다리면 무료, 미리보려면 유료’라는 수익모델을 업계최초로 선보이며 무료웹툰 중심이던 시장에 유료웹툰시장을 개척하며, 웹툰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
이에 레진코믹스는 지난 4년 간 핑거프린트 기술 등으로 불법복제 유포자를 적발해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해적사이트를 잡기 위해 해외 ISP에 직접 접촉하고, 불법복제 자체 모니터링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글로벌 대행사를 통한 국제 모니터링도 본격화 했다. 또 지난해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의 회장사로 저작권 침해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COA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네이버, KBS, MBC, SBS, jtbc,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웹툰, 영상, 음악 등 각 분야 대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해외 저작권 보호단체다.
레진코믹스는 이 같은 대응활동을 통해 그간 해외에 서버를 둔 해적사이트 33개 삭제, 구글검색어 418만건 삭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 https와 같은 보안기술을 이용하는 해적사이트의 심각성, 약식 처벌에 그치는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일본정부의 해적사이트 대응책을 전파하고,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회장사로서 정부기관과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등 그간 기술 행정 사법적 대응현황을 공개하며 불법복제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웹툰 불법 유통 개요도. 제공|부산경찰청
↑ 웹툰 불법 유통 개요도. 제공|부산경찰청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웹툰을 도둑질 하는 밤토끼로 인해 레진코믹스는 물론 웹툰업계 전체의 피해가 극심해, 자체적으로 밤토끼 ISP가 있는 중앙아메리카 소국 밸리즈와 불가리아에 위치한 업체와 데이터센터가 있는 우크라이나 업체에 밤토끼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해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웹툰통계분석기관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웹툰플랫폼은 네이버 레진코믹스 다음을 포함 58개사로 이들 플랫폼들의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4월 한달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58개 플랫폼에서 불법복제된 웹툰은 4월에만 3133개, 최고 피해작품은 레진코믹스 '퍼펙트 하프', 최고 피해플랫폼은 레진코믹스다.
웹툰가이드 강태진 대표는 “규모가 있는 플랫폼들도 불법복제로 타격이 심한데 규모가 작은 업체들 경우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각한 수익악화로 사업정리 수순을 밟고있는 플랫폼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밤토끼의 피해가 이처럼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밤토끼 운영자 검거 발표는 고사직전의 웹툰업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가장 큰 웹툰 도둑인 밤토끼 운영자가 잡힌 만큼 웹툰 불법복제의 내성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검거된 밤토끼 운영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수많은 해적사이트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해적사이트의 국내 이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법개정과 보안서버 차단을 위한 기술적 과제도 쌓여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한희성 대표는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작품을 훔쳐가는

이들이 다시는 활보하기 않길 바란다.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레진은 지난 4년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작권보호에 적극 앞장서는 한편 불법복제로 흔들린 성장동력을 회복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무대에서 한국웹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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