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검찰 개혁 촛불 커니는 이유는? [M+TV컷]

↑ ‘스트레이트’ 검찰 개혁 사진=MBC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검찰 개혁 촛불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30일 오후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는 검찰 개혁 촛불 커지는 이유와 함께 삼성이 어떻게 전·현직 경찰을 이용해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공작해 왔는지 집중 추적한다.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남용 사례 분석

정권 ‘입맛’따라 억지로 기소하고, 애써 외면하고?

2011년 현대기아차 하청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에서 파업이 벌어졌을 때 현대차가 개입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에서는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법 혐의가 없다며 현대차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들을 부랴부랴 기소했고, 4년 전 확보했던 이메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 1심에서 현대차 임직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고도 기소 여부를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검찰의 모습이다.

모든 범죄의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권한도, 심지어 직접 수사권도 쥐고 있다. 과거 검찰은 수시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비판 세력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미네르바 사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 무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반면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았다.

검찰의 ‘특권 의식’은 조직 곳곳에 배어 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40여명의 검사장은 운전기사와 주유비까지 포함된 고급 차량을 제공 받는다. 다른 부처에서는 고작 두세 명 정도의 장·차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스트레이트’는 왜 지금 검찰 개혁이 절실한지, 바람직한 검찰의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삼성에서 근무하는 전직 경찰 명단 입수해 분석

삼성, ‘무노조 신화’ 달성 위해 경찰 이용한 뒷조사와 공작 자행

에버랜드 직원인 조장희 씨는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 입장했다. 그런데 조 씨 가족을 멀리서 지켜보는 수상한 눈들이 있었다. 이들은 조 씨 가족이 주차장에 도착하고 게이트를 통과한 시각은 물론 무슨 놀이기구를 타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분 단위로 기록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에버랜드를 거쳐 삼성 미래전략실까지 보고됐다. 조씨가 에버랜드에 노동조합을 만들면서부터 조씨와 조합원들의 일상은 감시되고 기록된 것.
삼성은 ‘법무컨설턴트’라는 직책으로 전직 경찰들을 대거 채용했다. ‘스트레이트’가 이들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보경찰부터 강력팀장, 지능수사팀장, 형사·수사과장 등의 직책을 역임한 뒤 퇴임한 경찰들이었다. 삼성은 무슨 이유로 이들 전직 경찰들을 고용한 걸까? 당사자들은 악성 고객에 대응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삼성 내부 직원들의 증언은 다르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집회나 피켓팅 등 조합의 활동이 있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삼성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이 노조원들을 상대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의 경찰 활용은 전직 경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의 유족을 회유하고 돈으로 매수했던 것은 현직 정보 경찰이었다. 정보 경찰들이 삼성 사측을 대신해 노사 협상장에 나타나는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이들은 엘리트 경찰 출신인 삼성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이 총괄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밤 10시 5분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어떻게 전·현직 경찰을 이용해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공작해 왔는지 집중 추적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