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어려울 것…국민정서로는 입국 말아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질의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찬수 청장은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기찬수 청장은 파기환송심이 확정되면 입국 금지 방도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11월 15일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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