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 국민의 요구…검찰과 견제·균형 이룰 것"(`뉴스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검찰 출신 백혜련 의원이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후 검찰 개혁 등 남은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말에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폭발시킨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가 "조국 전 장관의 후임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자 백혜련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선 작업에 이제야 착수했다"며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현정 앵커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있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며 "또 다른 하나는 고위 공직자 비리만 전담해서 수사하는 공수처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또 다른 과제"라고 운을 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여야 이견이 크게 없으나 공수처 법안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
백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의식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에서 하는 수사를 믿지 못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검사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 수사하는 결과는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검찰, 법원 등 식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검찰도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기구인 공수처가 있는 것. 공수처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특히 젊은이들을 상처받게 했다.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히며 전격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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