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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사망 초래한 '허위 게시글', 처벌 받는다?
【 앵커멘트 】 지난 5일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고발 글이 맘 카페에 올라왔는데, 의심을 받던 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학부모의 글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올라오면서 거센 ...2021-05-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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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마당에서 개에 물린 어린아이, 주인 책임도 있다?
【 앵커멘트 】 어린아이가 다른사람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서 키우던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갔다면 집 주인에게도 배상책임도 있을까요? 관련 사례 하나가 인터넷상에 올라왔는데,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2021-05-07 19:20
[사실확인] 떡볶이 브랜드 레시피 도용 논란, 레시피는 특허가 없다?
최근 로제떡볶이로 인기를 끌고 있는 떡볶이 프렌차이즈 '배떡'이 레시피 표절 의혹에 휘말려 논란이 됐습니다. '배떡'의 모태가 '떡군이네'라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었고, 배떡 창업주가 이곳의 레시피를 그...2021-05-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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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육군훈련소 코로나 예방 '화장실 통제'까지…처벌 가능할까??
【 앵커멘트 】 최근 육군훈련소의 과도한 코로나 예방 지침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죠.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결국 국방부 장관까지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2021-04-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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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유튜브 방송, 5인 이상 모임 가능하다?
【 앵커멘트 】 며칠 전 유명 아이돌 제니가 SNS에 올린 사진을 놓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이 모인 사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런 논란...2021-04-23 19:20
[사실확인]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은 초상권이 없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농성이 있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경정은 당시 농성장에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을 ...2021-04-23 16:38
[사실확인] 기자에게 손가락 욕한 숙명여고 쌍둥이, 모욕죄 성립할까?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으로 재판 중인 쌍둥이 자매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2021-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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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내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점포로 옮겨붙으면 보상해야한다?
【 앵커멘트 】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죠.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건물 1층 중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2021-04-14 19:20
[사실확인] 면허 없어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 뺑소니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얼마 전 청와대 청원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 규제가 약하고, 미성년...2021-04-13 13:44
[사실확인] 본인확인 위해 마스크 내리는 거 거부하면 투표 못 한다?
오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당부했으나 본인확인을 위...2021-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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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일부 체육시설 어린이보호차량 안전 규제 없다?
【 앵커멘트 】 어린이와 관련된 자동차사고가 항상 문제가 되는 만큼,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 규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체육관의 통학버스는 안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불공평하다는 ...2021-04-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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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배달 앱에서 보신탕 퇴출, 법적으로 문제 있다?
【 앵커멘트 】 얼마 전 한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는데, 시민단체 측이 반발하면서 입점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나친 조치'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데요...2021-04-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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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흡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할 수 있다?
【 앵커멘트 】 얼마 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흡연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했었죠. 이를 두고 '지나친 조치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2021-03-25 19:20
[사실확인] 청년 세대, IMF 때보다 취업 힘들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업자 수가 1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7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한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이었던 1998년 1월부터 1999년 4...2021-03-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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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졸업앨범 거래하면 처벌받는다?
【 앵커멘트 】 BTS 등 유명연예인의 졸업 앨범이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졸업앨범 안에 담긴 졸업생들의 얼굴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인데요. 졸업앨범 거래를 처벌해야 한다는...2021-03-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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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사망률이 증가했다?
【 앵커멘트 】 오늘(9일)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3명 늘어나면서 누적 1,645명이 됐죠.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2021-03-09 19:20
[사실확인] '노마스크' 는 단속반의 지시를 안 따랐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8일 KTX 객실에서 승무원과 승객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어 논란이 된 20대 여성이 코레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혐의는 감염병예방법과 철도안전법 위반입니다. 반면, 지난 1...2021-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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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기호 4번 안철수' 선거운동 못 한다?
【 앵커멘트 】 제3지대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국민의힘은 입당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안 대표는 기호 4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가 기호 4번 국민의당...2021-03-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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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학교폭력 허위 글 게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
【 앵커멘트 】 승승장구하던 유명인들을 향한 학교폭력 폭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사실이라면 당연히 억울함을 풀어줘야겠지만,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익명으로 올라오...2021-03-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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