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하면 선처한다던 병무청의 배신…그리고 반전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흔히 병특이라고도 불리는 병역... 2024-04-21 09:00 우종환 기자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남북한 극한 대립시기 북파공작원으로 첩보활동을... 2024-04-07 09:00 우종환 기자

‘고위직 아닌 경찰’의 재산등록 의무, 과도한가?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 2015년 개봉환 영화 ‘베테랑’... 2024-03-24 09:00 우종환 기자

군복무 중 심리적 고통으로 생긴 다리마비…보훈대상 될까?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치는 ... 2024-03-10 09:00 우종환 기자

이정근이 받은 건 '뒷돈'? '빌린 돈'? 엇갈린 판결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 2024-02-25 09:00 우종환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질문지'도 비공개? 법원 "국민이 알 필요 커"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도로 심도 있게 일본... 2024-02-11 09:00 우종환 기자

발암물질 나오는 탈취제?…법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검사’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초록누리’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2024-01-28 09:00 우종환 기자

코로나 시기 '과도한 집회 금지'…사법부의 역할은 어땠나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2024-01-14 09:00 우종환 기자

자살시도로 영구장애 얻은 조현병 환자…병원 책임일까?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은 언론보도에서... 2023-12-31 09:00 우종환 기자

"참작 여지 하나도 없지만" 최윤종 '사형 선고' 쉽지 않은 이유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 2023-12-16 09:00 우종환 기자

절도 당한 '40억 김환기 그림' 원 주인이 돌려받지 못한 이유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범이 훔친 ... 2023-12-02 09:00 우종환 기자

유명 이차전지 기업, ‘보조금 사기’ 걸려도 국가사업 허용된 이유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전기차 핵심부품을 만드는 E 업체는 이른바... 2023-11-18 09:00 우종환 기자

"우리 일가족은 간첩이 아닙니다"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82년 4월.... 2023-11-04 09:00 우종환 기자

'노조원이라고 오지 발령?' 인권위 vs 법원 엇갈린 판단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오지로 발령이 났... 2023-10-21 09:00 우종환 기자

고문 못 이겨 민주화 동료 발설 뒤 자살…40년 만의 배상 판결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저들이 가르쳐주는 힌트에... 2023-10-07 09:55 우종환 기자

‘은혜 베푼 이웃’ 고층에서 밀어 살해…범행 밝힌 ‘3명의 증인’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생면부지 남에게 집과 땅을 물려주기로 하는 호... 2023-09-23 09:00 우종환 기자

부모 살해만 유달리 엄하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문제 없나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주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60대 남성... 2023-09-09 09:00 우종환 기자

‘삼청교육대’·‘선감학원’ 모두 겪은 피해자가 국가에 낸 소송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559호 법정. 이날... 2023-08-26 09:00 우종환 기자

우면산 산사태 12년…‘예방 시설’ 놓고 벌어진 소송전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올여름은 유독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년... 2023-08-12 08:14 우종환 기자

일본도 우리 법원도 도입한 '비동의간음죄'…남은 건 입법?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클럽에... 2023-07-28 18:29 우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