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집시법, 국민 기본권 제한하려는 술책"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야간옥외집회시위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안을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다시 들춰내려는 얕은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을 만큼 이 나라의 치안 유지 능력이 떨어지느냐며, 이명박 정부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를 더 이상은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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