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SM법 처리 대립…예산국회 '전초전'

【 앵커멘트 】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도 만만치 않은 신경전이 예상돼 예산국회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한 2개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 규제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생각을 바꾸어서 유통산업법을 빠른 시간 내에 원래 약속대로 처리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민주당 일부 강경 지도자들이 SSM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상정 무산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습니다.

특히, 유럽 의회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한-EU FTA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돌발변수가 등장한 만큼 SSM법 동시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
-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SSM의 순차 통과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합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ｍ 내에 SSM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하고, 상생법은 SSM 가맹점 형태의 가게까지 규제합니다.

소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개점을 미루거나 영업을 중단해야해서 유통법에 비해 강력한 규제로 평가됩니다.

▶ 스탠딩 : 이현수 / 기자
- "SSM 규제법으로 시작한 여야의 대립이 4대강 예산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예산심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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