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서해 5도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죠?
【 답변 】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연평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서해 5도 특별법 제정 문제, 남북 간 긴장 고조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서해 5도에 주민들이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평도 피해 주민의 이주 대책 등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해 5도가 안보상으로 중요한 곳인 만큼 주민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서해 5도 특별법안을 보면 서해 5도에 정착하는 주민들에게는 생활지원금과 노후 주택 보조금, 고교생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농어업 분야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상수도와 전기, 전화 등 공공요금 할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서해 5도의 생필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구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 융자금을 주고, 농지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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