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울릉도에 5천t급 함정 정박한다

낙후 및 요충 도서 10곳 '국가관리항' 지정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공급..민간 자본 유치
미분양 매입 수도권 확대..4대강 사업 완료
국토부 내년도 업무보고


내년부터 연평도, 백령도, 울릉도 등에 5천t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부두시설이 확장되고, 경기와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본격 추진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민간 택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60㎡ 이하 소형 평형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게 일반분양 때도 소득기준이 도입되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4대강 보 건설 및 준설은 내년 상반기, 본류 공사는 연말까지 끝내고 수변도시 20곳 및 친수구역 조성, 4대강 지류와 지방하천 정비 등 후속 사업이 진행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해양영토 관리상 필요한 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 제도가 도입돼 우선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추자도 등 10곳이 지정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던 이들 낙도 항만은 국가가 직접 나서 1천t급 이하의 선박만 드나들 수 있었던 부두시설을 5천t급 선박들도 들어갈 수 있게 확장하게 된다.

독도는 방파제 시설이 지금보다 더욱 확충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재발했을 때 주민의 대규모 후송이 가능해지고 사실상 함정도 정박할 수 있어 영토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국토부는 또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민간 택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을 유치함으로써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용이라는 취지를 살려 60㎡ 이하 소형의 비율을 분양은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및 분납 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고,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60㎡ 이하 일반공급 때도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모가 크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구에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체인형 중저가 비즈니스호텔도 들어선다.

국토부는 아울러 민간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대규모 단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분할해 분양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내년 3월 끝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서울을 뺀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년 4만가구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제한 가구 수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 가운데 1가구는 50㎡를 초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국에 KTX가 들어갈 수 있는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도 이어진다.

수도권의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착공하고, 대전·대구 도심구간과 호남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된다.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 등에도 KTX가 들어가고, 진주와 인천공항철도에도 KTX가 직결 운행된다.

특히, GTX 건설사업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GTX를 민자사업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킨텍스~동탄, 인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의 확정 및 동시 착공 여부, 사업시행 주체와 방법 등을 1월 중 결론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을 위한 허브항으로 집중 육성되고, 광양항은 자체 수출입 물동량 창출을 위해 지원이 집중된다.

대중교통 환승 체계도 확대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에 '그린카'가 운행할 수 있는 전기충전시설도 확보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을 늘리고 항공 이용객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의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은 내년 상반기 보 건설과 준설 등 핵심 공사가 끝나고 연말까지 본류 공사가 마무리되며 유지·관리 및 물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하천 43곳 및 지방하천 3천771곳 정비, 친수구역 지정, 물 순환형 수변도시 20곳 조성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