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됩니다.
다만,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회에서 안건에 없던 전기 과소비와 전기요금 합리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녹색위 전문위원들은 난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생수로 빨래하는 격이라며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을 지켜본 이명박 대통령은 "G20에서도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 무상화하자' 할까 봐 겁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상반기 물가 불안을 지적하며 전기요금 합리화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녹색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법 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산업계 의견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법안 내용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지금의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의 절약이 아니고, 100년, 1000년 이후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필수의 길이다."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정부는 또 도심지역에 혼잡 통행료를 새로 부과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