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석패율제 도입 '공감'…각론은 '온도차'

【 앵커멘트 】
지역주의 병폐를 극복할 이른바 석패율제도 도입을 놓고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각론에는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 지도부가 석패율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해, 취약 지역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당선시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례대표 한 순위에 같은 시도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을 복수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명부 1번, 3번 홀수 번호에는 기존대로 여성 후보를, 2번, 4번 등 짝수번호에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복수로 올리는 겁니다.

복수 후보자 중에서 평균유효득표수 대비 각 후보의 득표수 비율을 따져 높은 사람을 선발합니다.

▶ 인터뷰 : 김용희 /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 "단순하게 득표율 높은 사람을 결정하면 그 지역, 자기 지역 후보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석패율제 취지에 공감하며 논의에 나서고 있지만, 갈 길은 멉니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면서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민주당 부산시당 대표
- "국민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의석수를 일정하게, 예를 들어 1/10, 1/15을 늘려서 이 제도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존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약해지는 점, 제3당에는 수혜가 없다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 인터뷰 : 박찬욱 / 서울대 교수
-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3당 이하 정당에는 거의 수혜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석패율 제도가 담긴 정치관계법 개선방안을 확정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