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일본 오염수 배출 규제 못 해" 결론

【 앵커멘트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해상에 방류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배출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 질문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죠?

【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해상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국제법상 위반 조항이 있는지 검토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결론은 '어쩔 수 없다'로 굳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런던협약에서 방사성 물질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없고 비상시에 배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배출하는 오염수가 방사능에 오염됐지만, 런던협약에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원전 사고'라는 비상 상황에는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국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전문가 그룹도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 작업을 벌였는데, 여기서도 결론은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굳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배출이 국내 생태계와 해양을 오염시킨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결국 일본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괘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됐다"면서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 질문 】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배출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사전에 한 마디 상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미국과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죠?

【 기자 】
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일본 정부가 미국과는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5일) 일본 측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오늘 오전에서야 일본 정부가 우리 쪽에 해상 방류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해상 방류에 따른 직접 피해국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뒤늦은 해명에 대한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동시에 우리 외교 당국의 외교력에도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실 등이 주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응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지난달 외교장관 회담에서 원전 등 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일본의 이런 태도로 인해 앞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인접국에서 발생하는 원전 사고 등에 대한 공동 대응 기조를 강화할 구체적인 일정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