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들 부실 덩어리"…"빚내서 빚 갚아"

【 앵커멘트 】
S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전국의 도시개발공사들이 그야말로 부실 덩어리였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 국민이 또 혈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이 SH공사 등 전국의 15개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349%입니다.

부채규모도 지난 2005년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대전도시공사를 제외한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14개 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들이 부실해 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7천6백억 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전가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자산가치가 없어 처분할 수 없는 재산 1조 3천400억 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편법 출자해 2천%가 넘는 공사의 부채비율을 10분의 1인 233%로 축소해 부실을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공사채를 법정 한도보다 5천6백억 원이나 초과 발행해 부채비율을 1천269%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추가 출자가 없다면 채무불이행이나 사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장흥해당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 한 쪽짜리 사업계획만 보고 1천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58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조암지구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미납잔금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받지 않아 259억 원을 떼일 처지입니다.

여기에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공사가 채무 450억 원에 대한 빚보증까지 서서 추가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도덕한 행태 속에 국민의 혈세만 축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