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관리 '비상'…"입법보완 시급"

【 앵커멘트 】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운영을 맡게 될 외교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사실상 운영하게 된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은 착실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외교통상부 장관
- "재외선거가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외교통상부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협력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전체 공관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마쳤습니다.

처음 해보는 선거 업무.

- "선서! 우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유권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 과정을 진행해보지만, 아직 어색합니다.

▶ 인터뷰 : 김재우 / 네덜란드 영사관 사무관
- "구체적인 선거 운동 방법이나 선거 기술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고, 영사가 조사해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해외 공관의 과도한 업무도 부담입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중앙선관위 행정사무관
-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선거업무도 부가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30만 명의 재외국민 유권자는 '박빙'의 선거에서 승부를 가를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라도 불거진다면, 사회적 '대혼란'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 제도에 대한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선거는 이미 내년 4월로 다가왔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tripme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