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 원본 입수…일 "동적 방위력 전환"

【 앵커멘트 】
MBN이 일본이 최근 발행한 방위백서 원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독도 관련 도발의 배경에는, 일본의 확대된 군사력에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발간된 일본의 방위백서 원본.

왜곡 교과서·외교청사와 함께 '독도 도발' '3종 세트'의 '완결판'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그런데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반적 방위력'을 '동적 방위력'으로 전환한다는 표현입니다.

지키는 방위에서 이제는 외부로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말로,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배경은 군사적 자신감입니다.

▶ 인터뷰 : 송영선 /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 "공중에서 전투를 오래할 수 있도록 일본은 공중급유기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상 독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군사력 확대의 명분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들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북한이 이미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끝난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실으면 전 세계가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 인터뷰 : 송영선 /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 "한반도가 위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저희로서는 바로 막아낼 미국의 핵우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이어, 올해는 연평도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명기했습니다.

일본이 재무장을 해야 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시험항해를 마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군사 대국'으로 가려는 일본의 의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