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은행 피해보상, 실현 가능 대안 없어"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겠다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은 특위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부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으로 취업 알선과 생계비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저축은행 특위소위가 마련한 피해보상 방안은 포퓰리즘 논란 속에 이틀 만에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