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제주 해군기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제주 해군기지의 입지 선정과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의 기본협약서 이중체결의 탈법성과 2008년 예산안 의결 때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이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