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개인 주택 거래세 모두 2%로 인하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가 개인과 개인사이의 거래는 물론 개인과 법인사이의 주택 거래세율도 모두 2%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 분양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질문1>
당초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세만 인하하려던 당정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세도 모두 인하하기로 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가 취득세,등록세 비율을 법인과 개인 할 것없이 모두 일괄적으로 인하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재 2,5%이던 거래세 부담을 취득세를 0.5%p 인하해서 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인과 주택거래 즉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현행 4%인 거래세가 2%로 대폭인하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실수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경감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법인 개인 불문하고 2%로 인하됩니다.

인터뷰 : 이용섭 / 행자부 장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담 적정화해서 주택시장 안정화해서 아주 뜻깊습니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인해 4억원 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거래세가 1760만원에서 절반인 880만원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4억원짜리 아파트를 개인끼리 거래할 경우의 거래세 역시 기존의 10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전년에 비해 거래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 증가분 전액 보전해서 지방재정 부담 완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특히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강봉균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어쨌든 8월 국회에서 취등록세 인하, 재산세 증가 상한 설정하는 것들이 빨리 법제화돼서 국민들이 소위 주택과 관련된 과다한 세부담 공포로 벗어나 주택시장 정상화되길"

질문2>
열린우리당의 압박속에 김병준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당청 관계 변화도 감지되고 있죠?
이번에는 후임 법무장관 인선이 문제가 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사실상 교육부총리의 낙마에는 열린우리당의 사퇴 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청와대에서 유임 가능성이 점쳐지자 김근태 의장이 직접 김병준 부총리의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해서 김부총리로서는 더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을 당청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로 삼을 태세입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사무부총장도 당이 중심되고 당이 우위에서 서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내부의 구심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당청 관계의 시험대는 당장 공석이된 법무부 장관 인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제 김근태 의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부적하다는 의사를 재차 천명하며 청와대에 다시 경고 사인을 보낸 상태입니다.

청와대의 법무 장관 인선 과정이 새로운 당청관계를 가늠할 시험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