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작통권 환수 국회동의 사안 아니다"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돌려받을 때와 평시 작통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법적 측면을 넘어서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적절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고 상황을 알릴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비정상적인 한반도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넘기려면 작전통제권 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환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