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나경원 법' 발의…허위사실공표 징역형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이 일명 '나경원 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에서 후보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또는 SNS 등을 통해 유포할 때는 징역형으로만 가중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불거진 나경원 후보의 '1억 원 피부관리' 보도는 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이 법안을 '나경원 법'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또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벌금형을 받는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