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시작통권 환수' 공방 예상

오늘 전체회의를 여는 국회 국방위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전시작통권 환수가 장기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 온 사안이자 자주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상황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안보 위협과 한미동맹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기환수 방침 철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상임위 논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관련 청문회는 물론 국민투표 추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