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공개

국방부가 2012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논의하게 될 작전권 환수 로드맵의 초안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껏 우리 군을 지탱해온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독자사령부를 구축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은 2010년까지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를 구축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동작전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2011년까지 새 작전계획서에 따라 전쟁수행체계를 정비하고, 2012년부터는 한국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독자사령부 구축으로 생길 수 있는 공동작전 지장을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은 '전-평시 작전협조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연합사를 대체하게 될 협조본부는 한미 소장급 이상 장성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작전과 전략, 군수 등 10여개 군사핵심분야에 대한 기구가 설치돼 공동작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전시 작전권 환수 후에도 군사위성 등 미국의 정보 공군력 협력체제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로드맵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첨단 전력장비인 위성이나 공중경보통제기 등이 2010년부터 배치돼 실제 활용까지 시간이 걸리는데다, 미국이 작전권 환수시기를 2009년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