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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여당의원이 발목

기사입력 2006-09-07 15:42 l 최종수정 2006-09-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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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3명이 한미 FTA 협상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여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은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A 협상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권영길 / 민주노동당 의원
- "헌법정신에 입각해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제공의무 및 국회와 충분한 사전대책 논의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심판 청구 자체만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참석했지만, 소송 의원들의 주축은 열린우리당 소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여당 내부에서 발목을 잡은 꼴입니다.

당청 갈등은 물론,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인터뷰 : 김태홍 / 열린우리당 의원
- "미국과 FTA는 귀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뀐다. 국회의원들이 좌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당 지도부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강봉균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다른 견해 가진 의원들은 당내 특위 국회 특위 통로 통해 협상 제대로 되도록 뒷받침하면 좋겠다."

인터뷰 : 강상구 /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차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FTA 추진 협조를 당부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송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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